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65		제출년월일 :	2018. 10. 23.
			제 출 자 :	익 산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폐기물 처리비용의 현실화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다른 자치단체 가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영아보육 가구의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조정 및 저용량 쓰레기봉투 규격 추가 (안 별표3)

-  3ℓ∼100ℓ 봉투 가격 : 2016. 5. 1일 기준으로 가격 조정

- 저용량 규격 신설 : 1ℓ, 2ℓ

나.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영아보육 가구 쓰레기봉투 감면 신설 (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8. 3. 8)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8. 8. 30 ∼ 2018. 9. 1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붙임)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8. 8. 23)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8. 8. 2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라. 의견제출 결과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 1종 의료보호대상자”를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영아보육 가구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3조와 관련)

(단위 : 원)

용량 (ℓ)	가연성 종량제봉투			불연성 종량제봉투			비고
	공급 가격	판매 가격	판매 이익	공급 가격	판매 가격	판매 이익
1	27	30	3
2	55	60	5
3	74	80	6
5	129	140	11	459	500	41
10	248	270	22	918	1,000	82
20	496	540	44	1,835	2,000	165
30	743	810	67	2,670	3,000	330
50	1,239	1,350	111	4,588	5,000	412
100	2,477	2,700	223

[별표 4]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14조제4항 관련)

【가연성】

용 도	봉투용량 (ℓ)	봉 투 규 격(㎝) (가로×세로)	두께(㎜)
			저밀도	고밀도
일 반 용	1	15×29.5	0.025	0.025
일 반 용	2	19×35.5	0.025	0.025
일 반 용	3	22×39.5	0.025	0.025
일 반 용	5	26×46.5	0.025	0.025
일 반 용	10	33×56.5	0.030	0.025
일반용․공공용	20	42×69.5	0.035	0.030
일반용․공공용	30	48×78.5	0.035	0.035
일반용․공공용	50	56×91.5	0.045	0.040
일반용․공공용	100	71×113.5	0.055	0.050

【재사용】

용 도	봉투용량 (ℓ)	봉 투 규 격(㎝) (가로×세로)	고밀도 두께(㎜)
재사용종량제	3	-	-
재사용종량제	5	-	-
재사용종량제	10	36×53.5	0.025
재사용종량제	20	45×65.3	0.030

※ 3ℓ, 5ℓ 재사용 종량제봉투 규격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름

【불연성】

구 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밀도(올5㎝) 경도×위사	섬도(D) 경사․위사
일 반 용	5	26×46.5(±2)	20×20(±2)	850(±10%)
일 반 용	10	33×56.5(±2)	20×20(±2)	850(±10%
일반용․공공용	20	42×69.5(±2)	20×20(±2)	850(±10%
일반용․공공용	30	48×78.5(±2)	20×20(±2)	850(±10%
일반용․공공용	50	56×91.5(±2)	20×20(±2)	850(±10%

비고 1. 실제사용할 쓰레기 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어야 한다.

2. 여분 부분의 표시는 굵은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여분의 길이(㎝) =	가로길이(㎝)	+5㎝
	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⑦ (생 략)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⑧ (현행 제9항과 같음)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 어느 하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1종 의료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1. ----------------------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신 설>	2.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영아보육 가구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3조와 관련)

(단위 : 원)

용량 (ℓ)	가연성 종량제봉투						불연성 종량제봉투			비고
	2016. 5. 1.			2018. 1. 1.
	공급 가격	판매 가격	판매 이익	공급 가격	판매 가격	판매 이익	공급 가격	판매 가격	판매 이익
<신설>
<신설>
3	74	80	6	110	120	10
5	129	140	11	184	200	16	459	500	41
10	248	270	22	368	400	32	918	1,000	82
20	496	540	44	734	800	66	1,835	2,000	165
30	743	810	67	1,102	1,200	98	2,670	3,000	330
50	1,239	1,350	111	1,836	2,000	164	4,588	5,000	412
100	2,477	2,700	223	3,672	4,000	328

[별표 3]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3조와 관련)

(단위 : 원)

용량 (ℓ)	가연성 종량제봉투			불연성 종량제봉투			비고
	공급 가격	판매 가격	판매 이익	공급 가격	판매 가격	판매 이익
1	27	30	3
2	55	60	5
3	74	80	6
5	129	140	11	459	500	41
10	248	270	22	918	1,000	82
20	496	540	44	1,835	2,000	165
30	743	810	67	2,670	3,000	330
50	1,239	1,350	111	4,588	5,000	412
100	2,477	2,700	223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14조제4항 관련)

【가연성】

용도	봉투용량 (ℓ)	봉 투 규 격(㎝) (가로×세로)	두께(㎜)
			저밀도	고밀도
<신 설>
<신 설>
일 반 용	3	22×39.5	0.030	0.025
일 반 용	5	26×46.5	0.030	0.025
일 반 용	10	33×56.5	0.030	0.025
일반용․공공용	20	42×69.5	0.035	0.030
일반용․공공용	30	48×78.5	0.035	0.035
일반용․공공용	50	56×91.5	0.045	0.040
일반용․공공용	100	71×113.5	0.055	0.050

【재사용】

용도	봉투용량 (ℓ)	봉 투 규 격(㎝) (가로×세로)	고밀도 두께(㎜)
재사용종량제	3	-	-
재사용종량제	5	-	-
재사용종량제	10	36×53.5	0.025
재사용종량제	20	45×65.3	0.030

※ 3ℓ, 5ℓ 재사용종량제봉투 규격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름

【불연성】

구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밀도(올5㎝) 경도×위사	섬도(D) 경사․위사
일 반 용	5	26×46.5(±2)	20×20(±2)	850(±10%)
일 반 용	10	33×56.5(±2)	20×20(±2)	850(±10%
일반용․공공용	20	42×69.5(±2)	20×20(±2)	850(±10%
일반용․공공용	30	48×78.5(±2)	20×20(±2)	850(±10%
일반용․공공용	50	56×91.5(±2)	20×20(±2)	850(±10%

비고 1. 실제사용할 쓰레기 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어야 한다.

2. 여분 부분의 표시는 굵은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여분의 길이(㎝) =	가로길이(㎝)	+5㎝
	π

[별표 4]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14조제4항 관련)

【가연성】

용도	봉투용량 (ℓ)	봉 투 규 격(㎝) (가로×세로)	두께(㎜)
			저밀도	고밀도
일 반 용	1	15×29.5	0.025	0.025
일 반 용	2	19×35.5	0.025	0.025
일 반 용	3	22×39.5	0.025	0.025
일 반 용	5	26×46.5	0.030	0.025
일 반 용	10	33×56.5	0.030	0.025
일반용․공공용	20	42×69.5	0.035	0.030
일반용․공공용	30	48×78.5	0.035	0.035
일반용․공공용	50	56×91.5	0.045	0.040
일반용․공공용	100	71×113.5	0.055	0.050

【재사용】

용도	봉투용량 (ℓ)	봉 투 규 격(㎝) (가로×세로)	고밀도 두께(㎜)
재사용종량제	3	-	-
재사용종량제	5	-	-
재사용종량제	10	36×53.5	0.025
재사용종량제	20	45×65.3	0.030

※ 3ℓ, 5ℓ 재사용종량제봉투 규격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름

【불연성】

구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밀도(올5㎝) 경도×위사	섬도(D) 경사․위사
일 반 용	5	26×46.5(±2)	20×20(±2)	850(±10%)
일 반 용	10	33×56.5(±2)	20×20(±2)	850(±10%
일반용․공공용	20	42×69.5(±2)	20×20(±2)	850(±10%
일반용․공공용	30	48×78.5(±2)	20×20(±2)	850(±10%
일반용․공공용	50	56×91.5(±2)	20×20(±2)	850(±10%

비고 1. 실제사용할 쓰레기 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어야 한다.

2. 여분 부분의 표시는 굵은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여분의 길이(㎝) =	가로길이(㎝)	+5㎝
	π

관 계 법 령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III. 세부 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봉투 종류·재질·규격 등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에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투로도 구분·제작 가능

- 일반용 봉투 용량: 1L, 2L,  3L, 5L, 10L, 20L, 30L, 50L, 75L, 100L

- 재사용 종량제봉투: 3L, 5L, 10L, 20L, 30L

- 공공용 봉투 용량: 30L, 50L, 100L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 용량: 3L, 5L

○ 일반용 봉투는 발생원을 고려,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으로 구분하여 제작·공급 가능

2) 종량제봉투의 형태·재질·규격

○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 재질을 선정하되 재질별 규격은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에서 결정

- 재질 선정시 재질별 인장강도, 노치 후 인열강도, 신장율 등을 상호 비교하여 용도에 적합한 재질을 선정([붙임1] 종량제봉투 재질  규격 참조)

[붙임 1]

종량제봉투 재질 규격

1. HDPE 재질 종량제봉투

종 류 (용량:L)	높 이 (cm)	나 비 (cm)	두 께 (mm)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후인열강도 (N/㎜)
						보통	접은곳
1	29.5	15	0.025	42.0	300	80.0	80.0
2	35.5	19	0.025	42.0	300	80.0	80.0
3	39.5	22	0.025	42.0	300	80.0	80.0
5	46.5	26	0.025	42.0	300	80.0	80.0
10	56.5	33	0.025	42.0	300	80.0	80.0
20	69.5	42	0.030	41.0	320	90.0	90.0
30	78.5	48	0.035	41.0	360	100.0	90.0
50	91.5	56	0.040	41.0	380	100.0	90.0
75	103.5	65	0.045	40.0	400	100.0	90.0
100	113.5	71	0.050	40.0	400	100.0	90.0

2. LLDPE 재질 종량제봉투

종 류 (용량:L)	높 이 (cm)	나 비 (cm)	두 께 (mm)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후인열강도 (N/㎜)
						보통	접은곳
1	29.5	15	0.025	26.5	380	65.0	55.0
2	35.5	19	0.025	26.5	380	65.0	55.0
3	39.5	22	0.025	26.5	380	65.0	55.0
5	46.5	26	0.030	26.5	420	70.0	60.0
10	56.5	33	0.030	26.5	420	70.0	60.0
20	69.5	42	0.035	26.5	440	70.0	60.0
30	78.5	48	0.035	26.5	440	70.0	60.0
50	91.5	56	0.045	26.5	460	75.0	70.0
75	103.5	65	0.050	26.5	460	75.0	70.0
100	113.5	71	0.055	26.5	480	75.0	70.0

의견 제출 결과

□ 의견 접수사항

가.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의견 접수 현황: 1건 (주민 1명)

다. 제출 의견

저용량(1리터, 2리터) 쓰레기봉투 크기 및 재질 추가 요청

개정안에 저용량 쓰레기봉투의 용량과 가격은 포함되어 있으나 봉투의 크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별표 4]를 개정하여 저용량 쓰레기봉투의 정확한 규격 또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검토 결과

❍ 별표 4에 1리터와 2리터 봉투 규격과 두께를 신설하여 반영함.

[별표 4]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14조제4항 관련)

【가연성】

용 도	봉투용량 (ℓ)	봉 투 규 격(㎝) (가로×세로)	두께(㎜)
			저밀도	고밀도
일 반 용	1	15×29.5	0.025	0.025
일 반 용	2	19×35.5	0.025	0.025
일 반 용	3	22×39.5	0.025	0.025
일 반 용	5	26×46.5	0.025	0.025
일 반 용	10	33×56.5	0.030	0.025
일반용․공공용	20	42×69.5	0.035	0.030
일반용․공공용	30	48×78.5	0.035	0.035
일반용․공공용	50	56×91.5	0.045	0.040
일반용․공공용	100	71×113.5	0.055	0.050